의안번호: 19110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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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모유수유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모유수유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190302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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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2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명으로 선진국 평균인 1.7명에 못 미침 -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7년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자인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사회의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호자의 사회활동의 편의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박완주의원 등 11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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