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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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연합회 출범 후 첫 '케픽위크'…"전문성·신뢰도 제고"
원자력 분야의 안전성 과 품질을 뒷받침해 온 단체표준인 KEPIC(케픽, 전력산업기술기준)이 '신뢰받는... 프린팅, 원자력 과 핵융합의 미래를 출력하다'는 주제로 강연하며 "SMR이 기존 대형 원전 대비 경제성을 확보 하기...
![[2026 KEPIC Week_현장+] KEPIC, 미래 전력산업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j.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9252_51721_656_v150.jpg&w=3840&q=75)
[2026 KEPIC Week_현장+] KEPIC, 미래 전력산업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
전력설비 안전성 과 품질을 뒷받침해 온 KEPIC의 전문성과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품질과 원자력 기계, 전기계측, 기기검증, 원전 가동중검사, 청정발전, 재료·용접·비파괴, 화재 등...
오판으로 결론 난 탈 원전 정책... 원전 생태계 새판짜기 본격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한전 원자력 원료 등 주기기·설계·핵연료 부문에서 중소... SMR은 유연한 전력 공급이 최대 강점인데 대형 원전 보다 부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쉽고 안전성 역시 높아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설계수명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원전 해체에 관한 절차나 사회적 합의, 기술개발 등이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개정안은 해체와 관련되어 원전사업자가 해체계획서를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시에 사전에 제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며, 실제 해체 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 절차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원전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시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로시설의 해체를 위한 관련 규제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하고자 함 - 일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의 약칭에 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하고자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을 하려는 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 등이 해당 시설의 해체를 완료한 때에는 해체완료보고서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해체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체계획서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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