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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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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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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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부실한 공사업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함 - 전기공사업의 양도, 전기공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전기공사업자의 합병으로 전기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인정취소 관련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전기공사분리발주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람은 소방시설공사, 전기공사 등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에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에도 건설공사의 경우처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상습체불공사업자 등의 명단 공표 및 시공능력 평가 시 체불 이력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공사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금의 체불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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