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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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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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지역 공공의료 측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충원 확보 및 경영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사전협의 절차와 승인을 거쳐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보유한 사람을 국립대병원장(서울대병원장 포함)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포함) 이사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지방의료원의 폐업 또는 해산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 - 지방의료원의 조직,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이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료원의 원장에게 입원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ᆞ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지방의료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사업계획서, 세입ᆞ세출 결산서, 운영인력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공시 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임 - 민간병원인 ‘대학병원 등에 대한 위탁운영’은 영리를 중심으로 한 의료행위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축소와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옴 - 지방의료원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지자체의 지원과 감독, 국가의 공공의료체계 관리 안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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