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0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03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어서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우버앱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들이 단지 운송행위의 알선행위를 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버앱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 불법택시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도록 함
이노근의원 등 10인2014-10-13
1912152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불법 우버가 택시시장에 진입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선해 주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여객운수업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1인2014-10-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