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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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준희변호사의 금융 IT 속 법률] 금융 O2O의 빛과 그림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16%252F05%252F25%252Farticle_25104610473819.jpg&w=3840&q=75)
[이준희변호사의 금융 IT 속 법률] 금융 O2O의 빛과 그림자
VAN사 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부가 통신망 을 통하여 통신 및 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여 결제를...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다. 반면, 온라인의 거래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전자 금융 거래법이다. 전자 금융 거래법에는...
고금리 대부업 성행속 실태 감감…손 놓은 금융 당국
아시아투데이 송영택 기자 = 신용카드사 결제대행 업체 인 밴( VAN , 부가가치통신망 )사와 밴 대리점을 통해 카드가맹점의 결제 정보 가 유출되고 불법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 당국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 -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VAN사를 현행법의 체계 내에 포섭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VAN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꾀하고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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