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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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든든해요!"
보육 ·교육·의료·복지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위한 영유아 장애조기개입지원 △ 보호자 교육 및 양육코칭 △장애아동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
"'충남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 든든해요!"
보육 ·교육·의료·복지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위한 영유아 장애조기개입지원 △ 보호자 교육 및 양육코칭 △장애아동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
천안에 충남 장애아동 지원센터 개소…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보육 ·교육·의료·복지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유관기관과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위한 영유아 장애조기개입지원 △ 보호자 교육 및 양육코칭 △장애아동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3월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전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출생신고 시 그 보호자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보조금의 부정 교부, 아동학대 행위 등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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