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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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od.dailypharm.com%252Fnew_dailyphar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252F08%252F27%252Fe23ffa8b-719a-4d9e-97e4-aad62305ff90.jpg&w=3840&q=75)
[기자의 눈] 플랫폼 최저가 전문약 판촉, 정부는 뭐하고 있나
이유만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운영 행위를 없는 듯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주무부처의 흐릿한 기준 제시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는 물론, 보건의료·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 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창고형약국' 명칭 불가…과장 명칭·허위광고 규제법 국회 통과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상업적 마케팅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현행법 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업적·배타적 마케팅 표현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약국판 타다 금지법? 이소영은 왜 닥터나우 금지법을 반대했나.
이 법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닥터나우 같이 화상 진료를 연결해주는 비대면 진료 앱이 약을 유통하는... 반면, 김윤은 “ 현행법에서 는 이미 의료기관도, 약국도 모두 도매업을 겸영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고,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의 명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 범위의 명확화,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는 환자의 약력관리 등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로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 보조기간이 경과하기 전 약국이 폐업 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이관 또는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약력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정보의 확인, 조제기록부 열람 권한의 명확화, 리베이트 제공·수수 범위의 명확화,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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