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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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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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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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25인2014-11-12

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11-25

1911017대안반영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오는 7월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임 - 현행 기초연금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3인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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