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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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음 -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과 더불어 국회의 규제 신설 억제 노력이 합쳐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 관련 법률안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관련 법률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함 - 규제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합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의 합의 및 위원장의 동의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규제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토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해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의원 발의 법률안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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