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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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안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액의 산정, 적정성 평가 및 조정, 연금 수급자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초연금법안
- 국민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에는 미흡함 - 공공부조인 경로연금제도는 수급계층이 적고 수령액도 낮아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 - 장애인계층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지원받지 못하여 다수 장애인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 - 전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소득의 획득방안이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의 소득을 보장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 관계공무원이 수급권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연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연금 지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의 부족, 정보취득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금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내용?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애인연금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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