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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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 ·경제·금융·사회·법조 2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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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윤영 전 KT 사장, 정치자금법 ·담합 의혹 재조명…"근거 없는 ...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것이다. 박 전 사장이 기업사업부문을 이끌던 시기 발생한 대규모 입찰 담합 사건도 현재 진행형 리스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KT가 수년간 조달청 등 9개 공공기관 에...
"21대 대선 본투표,신분증 챙기고 기표는 신중히..", 경북 선관위 정종록...
「공직선거법」 또는 「 정치자금법 」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소속 공무원 ,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다수의 참관인들도 개표과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금품ᆞ시설ᆞ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가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바, 현행법에 제시된 정치자금의 종류를 각 목에 열거하는 등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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