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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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범블비'라면…車보험 가입되나요?[영화in 보...
만약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의 구조 ·장치를 변경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미인증 LED 등 등화장치 변경 , 소음기 임의 개조, 차체 높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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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변경 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존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갱신기간이 적용될 수... 관리법 에 다라 등록·운행 중인 자동차 를 대상으로 차량 구조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와 불법 구조 변경 ...
의창구, 이륜 자동차 등 배기 소음 집중 점검· · ·위법행위 9건 적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소음·진동 관리법 」 제36조에 근거하여... 초과, 불법 구조 변경 , 소음 덮개 훼손, 번호판 가림 및 미부착 운행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임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이 지난해 보다 3,454건이 증가함 -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되어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하고,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등 불법 자동차부품을 달고 다니거나 달아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 불법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는 처벌 조항에서 빠져 단속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불법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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