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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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토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마련
튜닝부품( 구조 ·장치 변경 부품)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상 불법 튜닝으로 처벌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부터 출고되는...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과 가감요소 총정리
다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에 이를 참작하고, 이 원칙은 교통사고 같은 불법 행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가 아니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 자동차 '에...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208_186092_4650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1]
철강·조선·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으로 빠르게 고도화됐다. 이 도약의 물리적 통로를 연 것이 건설이었다.... 유지 관리 방기 속에 끊어져 32명이,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불법 증축과 철근 삭감, 옥상 냉각탑 하중이 겹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상대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임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에 비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불법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이 지난해 보다 3,454건이 증가함 - 불법부품이 인터넷 판매를 통해 유통되어 쉽게 구입·설치가 가능하고, 불법부품을 생산·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어 불법자동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불법구조변경 등으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등 불법 자동차부품을 달고 다니거나 달아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함 - 불법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는 처벌 조항에서 빠져 단속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불법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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