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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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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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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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상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시기를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로 개정하고,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안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납부하는 출자금부터는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탈퇴ᆞ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ᆞ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2012년 11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강화함 - 우수한 전문 경영진의 확보 및 이사장 등의 연임제한과 관련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을 2차까지 허용함 -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청구권 등을 도입함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해운조합의 이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이사 3명을 도입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함 - 감사 중 1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내부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이 공제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합 설립취지에 맞게 조합 업무 수행 중 영리추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조합이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한국해운조합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사항을 정관으로 규율하도록 함 - 한국해운조합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사외이사를 3명 두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 중 1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특정 임원에 대한 지배력 집중을 예방하고 조합이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은 당해 직위에서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함 - 이사장의 자율적 경영 수행 보장을 위해 이사회의 의장을 회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은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경영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함 - 조합원뿐만 아니라 준조합원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까지 조합사업 및 공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률표현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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