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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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 위험직무 공무원등은 직무 특성상 화재, 건물붕괴, 살인, 강도 폭력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trauma)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경우 국립 기관이 주도적으로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사립기관·대학병원·협회 산하 PTSD 기관이 활발히 활동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은 2010년부터 심리상담제도 도입 및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추진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2012년부터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음 -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 PTSD클리닉을 설치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생존자,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자원봉사자와 사태수습에 참여한 공무원, 잠수사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단기간 내에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난 후 발현되기도 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추적조사하여 치료를 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힐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치유하도록 하고,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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