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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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다양한 연구 인력과 연구소, 기업들이 일괄적 규제에 막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대전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여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과학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둠 -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가 기존 산업단지와 중첩 지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 산업집적법과 연구개발특구법의 용도구역 설정 및 용도구역별 입주업종ᆞ시설 및 행위제한이 불일치하여 관리상 혼선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됨 - 연구개발특구법에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특구관리계획의 승인 의제 조항이 없어 사업추진의 신속성 결여 및 시간적ᆞ행정적 낭비가 예상되어 보완 필요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거쳐 다양한 신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특례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해제 기한을 연장하여 산업(연구)용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함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에 대한 실증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절차를 개선하고,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보도록 함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실효성이 적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방송 재송신의 특례를 폐지하고,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ᆞ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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