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00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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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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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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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진수희의원등 18인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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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1912571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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