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물놀이 활동에 적합한 장소를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공장시설 피해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자 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소상공인, 농·어·임업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 구체화 및 확대,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간접지원 대상에 명시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선과 더불어 총체적인 의식 개혁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함 -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위기 시 약자 또는 타인을 의협심을 발휘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 고취, 자신의 직업에 헌신을 다할 줄 아는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냄 - 이 법상 사회재난에 선박사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음이 확인되어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재난 등 국가위기에 대한 예방·대응·조사 등을 위하여 국회에 국가위기조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관을 임명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산림청·지방기상청·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만청·지방항공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안전책임관을 두도록 의무화함 - 안전관리관으로 하여금 안전책임관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시 등을 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