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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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IL센터가 면제... IL센터는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며,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 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 개정...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지원 사업 이 정한 업종·재무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 역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이 운영 하는 병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은 면제, 장애인자립센터는 과세…헌재, 평등권 침해 따진...
2020년 법 개정으로 수천만원의 과세 처분 받고 운영이 위태로워지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 사회복지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에서 지난 2020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를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비대면 서비스 개발 및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담과 서비스에 대한 질적하락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되면서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단점유 및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짐 - 이로 인해 과거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사회복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국유지를 사용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명령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수급자 적발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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