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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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 연구비용 등 환수 통지는 처분 … 법령근거·교원 권리의무 영향있...
고용노동부장관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 ... 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
노동부 , 노동연구원과 ‘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이 ‘ 고용보험 도입, 변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성재민... 고용안정 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각 고용보험 사업의 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실업급여는 노동시장 재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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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 확대된다…‘6개월간 통상임금 최대 100% 지급’
현행 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 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500인... 정부는 국외 유ㆍ무료 직업 소개 사업 에 대한 등록ㆍ신고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한 비밀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적발하도록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 부정수급자 적발에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함께 발생함 -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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