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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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님, ‘몰카범’ 황의조가 ‘병역특례자’로 남는 게 정상적인 사...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국가대표의 재능 은 귀하지 않은 건가. 학교와 학원에서 10대를 바친... 대한민국 병역법 제33조의8( 예술 · 체육요원의 의무 복무기간 등) 제5항엔 이렇게 나와 있다. ‘ 예술 · 체육요원 은...
단순 실수인데…공익 복무 경고 취소 소송서 패소한 김진야 “내 불찰, ...
대체 복무 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서 활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0년 8월 예술 · 체육요원 으로...
![[항저우AG가 남긴 논란① ] 금메달 병역 혜택, 더 뜨거워진 찬반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splus.com%252Fdata%252Fisp%252Fimage%252F2023%252F10%252F11%252Fisp20231011000288.800x.0.jpg&w=3840&q=75)
[항저우AG가 남긴 논란① ] 금메달 병역 혜택, 더 뜨거워진 찬반 논란
시대에 맞춰 예술 체육요원 에 대한 병역 혜택을 수정할 수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1973년 이후 50년이... 복무 기간 을 선수 은퇴 이후로 늦춰주거나 은퇴 후 현역 입대 대신 일정 기간 자신의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간 중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의사ᆞ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ᆞ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가 8일 이상 근무지이탈 및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등을 결정하는 경우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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