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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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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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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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함 -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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