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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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담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상...
달걀 선별포장업, 축사와 500m 거리확보 의무화
담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식약처, 계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담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달걀의...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 인증기준(HACCP)...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닭·오리의 식육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게 되어있음 -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자 등은 대부분이 영세한 영업자임 - 이들은 지금까지 도축장에서 10마리 이상 단위로 포장된 생닭 등을 납품받아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게 하고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전통시장의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장하지 아니한 생닭이나 오리고기를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열?판매하고 있음 -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식파라치’까지 등장하여 상인들은 곤욕스러운 상황임 - 따라서 전통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닭·오리의 식육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하게 되어있음 -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자 등은 대부분이 영세한 영업자임 - 이들은 지금까지 도축장에서 10마리 이상 단위로 포장된 생닭 등을 납품받아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 신선도를 확인하게 하고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전통시장의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장하지 아니한 생닭이나 오리고기를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열?판매하고 있음 - 이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이른바 ‘식파라치’까지 등장하여 상인들은 곤욕스러운 상황임 - 따라서 전통시장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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