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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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재산 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고 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 산업을 체계 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 국방 정보화...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61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1%252F2016010508527687476_1.jpg&w=3840&q=75)
[런치리포트] 국유재산 , 어디로 새나
의원은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등을 설립하 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이들 단체가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제한법 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직능단체연합회(유정복·이상직)...
" 국유재산 좀…" 한푼 아쉬운데 '공짜' 외치는 국회
의원은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 등을 설립하 는 내용의 법안과 함께 이들 단체가 국유재산 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제한법 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직능단체연합회(유정복·이상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함 - 동법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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