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영광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기록관' 명칭 도입
영광군에 따르면 기존 공공기관 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 기록물관리 팀'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공식 법정 기관 명인 '기록관'을 직제 명칭으로 채택했다.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 는...
영광군, 전국 최초 '기록관' 직제 반영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이란 공식 법정 기관 명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제에 반영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기관 의 기록물 관리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뜻하는 '굿-거버넌스...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64212050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민간 기록물 을 지정, 관리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회의록의 경우에는 속기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사결정 내용만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라는 이유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의 기록과 보존, 관리 및 활용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지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공공기록물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고 관련 정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의 관성에 따라 기록물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공공기록물 관리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회의록작성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록의 모본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함에 있어 책임자와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여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