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재개발] 1214가구 공급 가리봉2구역 재개발, 시공 자 물색 단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983_78764_3125.jpg&w=3840&q=75)
[아유경제_재개발] 1214가구 공급 가리봉2구역 재개발, 시공 자 물색 단계...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 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리봉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공사업 면허,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 시공 자 수색 행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895_78676_1623.jpg&w=3840&q=75)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 시공 자 수색 행보 ...
인천광역시 송림동 삼익아파트(이하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 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공사업 면허,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아유경제_재 건축 ] 1739가구 추진 반포미도1차 재 건축 , 시공 자 입찰공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870_78650_4744.jpg&w=3840&q=75)
[아유경제_재 건축 ] 1739가구 추진 반포미도1차 재 건축 , 시공 자 입찰공고...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 건축 사업이 시공 자 선정에 나섰다. 반포미도1차...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 공사업 면허, 「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함 -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을 확대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 등록과 관련된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청문의 대상을 확대함 -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둘 중 하나만 부과하도록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