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고 원형지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용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계획 대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우선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단계부터 산업·연구기반, 정주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이 출자한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민관합동 산업단지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허용하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공공이 30%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보도록 함 - 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용지의 경우 기업의 상속,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제한 기간 내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