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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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②] 경남 김해 "정부, 지역 목소리 안 듣고 일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pengu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1633_63944_716_v150.jpg&w=3840&q=75)
[기후위기, 지역에 묻다 ②] 경남 김해 "정부, 지역 목소리 안 듣고 일방...
대사 물질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Q.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 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요?... 관리 사무소가 위험 시설물로 판단하면 설치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해주면...
![[위클립] 4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785_71947_939.jpg&w=3840&q=75)
[위클립] 4월 5주
그러나 앰코코리아는 노동자들에게 유해 물질 정보나 위험 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힘. 또 사측에... 주요 정책 과제로는 교육 재정 산정 기준 개편, 학교 운영의 기본 원리를 담은 '학교법' 제정, 수능을 대학...
반복되는 산업재해 … '생명안전 기본법 ' 제정 논의 재부상
전문가들은 안전을 ' 정책 영역'이 아닌 ' 기본 권'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안전권이 법적으로 명시될 경우 국가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에서의 위험 관리 기준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화하여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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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기업 인증제를 2개로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시 결격사유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신고제를 폐지하여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자 함 -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심사 및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폐합하여 인증의 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신고제 등 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자 함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와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화주, 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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