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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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빼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남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8회가량 개인정보 를 무단 조회했으며 이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유출 하고 돈까지 받아 구속 송치됐다. B 씨는...
현직 경찰, 탐정 요청받고 개인정보 유출 … 구속
개인 정보 를 요청한 사설탐정 업자도 이달 초에 구속했다. A씨가 넘긴 개인 정보 의 구체적인 종류와 유출 ...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경남 경찰관, 내부망 개인정보 사설탐정에 유출 해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남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 를 제공한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행법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함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있는 임원에게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면제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 권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현행법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여 향후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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