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79철회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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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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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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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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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8% 증가하였음 - 치매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음 -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도록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록의원 등 11인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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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안전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지수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가 1일 평균 607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93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음 - 교통문화의 후진성은 지난 70~80년대 초고속 압축성장 시기에나 필요했던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인 조급성에서 비롯된 것임 -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 8,6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책임을 원인제공자가 전부 지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1인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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