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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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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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및 자산상황 등에 대한 불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구직 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3인2014-08-05
191863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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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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