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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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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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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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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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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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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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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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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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74임기만료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체납자와 그 주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체납 국세를 추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가 원활하게 추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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