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109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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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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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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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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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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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12상임위 심의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함 -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후속조치와 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0인2016-01-08

1915689수정가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로 인하여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 - 유족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 - 유족의 심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 이관하고, 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희생자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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