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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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명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대구 협력사례 공유
기본법 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에 나뉘어 있는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다양한 주체가 연결·협력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제"라며...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월간 광명사경' 개최
기본법 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분산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지원 등... 박승원 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다양한 주체가 연결·협력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제"라며 " 기본법 ...
광명시 "지방재정 한계 넘는다"…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자생력
기본법 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분산돼 있던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연결돼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연대형 경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초기의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의 이용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조합원외 이용금지 규정을 비조합원 이용가능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영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함 - 협동조합의 자치성과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병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함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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