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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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농업 협동조합 , 수산업 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신용 협동조합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조합법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동일하게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조합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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