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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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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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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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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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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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 민영화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개정하여, 민영화의 경우에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적용대상기업에만 그 대상을 한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호준의원 등 16인2012-06-29

1900394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민영화 추진은 공공성ᆞ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음 - 인천공항은 매년 수천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으며,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했던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이므로 지분매각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부유출 및 공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영화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실정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차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