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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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학사전까지 직접 만들며 연구… 건강의 정답은 생활습관"
가공식품은 방부제, 유화제, 고형제, 인공 색소, 향료 등등 해로운 화학물질 이 많아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 - 바쁜 직장인·법조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은 "몸이 건강해야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병원계 소식] 10월 1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34859_96687_3513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7일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생활 관리법 등 정보를 환자 눈높이에 맞춰 안내한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Q&A) 시간이 이어져 환자와 가족이...
한더클 I 대통령의 말만으로는 산업재해 막을 수 없다? [김준일의 뉴스...
화학물질관리법 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입법 시기에 입법 과정에서 매출액 대비 10... 그런데 다만 화학물질 관리법 은 유해 광물 취급시설 등을 허가해 주는 게 환경부기 때문에 그 영업 허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위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급하는 정보의 대상에는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대상 정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위 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며 위 시스템 상의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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