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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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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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와 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에 대한 규제특례를 마련함 -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수소도시건설기술의 연구ᆞ개발 지원 및 신기술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실효가 3년 뒤로 임박하여 공원해제시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과 난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특혜시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답보되고 있어 개발이익의 환원과 공유를 통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 - 현행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수익이 되지 않아도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적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촉진하여 공원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유한 5만m2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고가격입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km2이고, 이 중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km2에 이르는바,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있음 -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현행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 할 경우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공원에서 해제하여 필요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간공원 제도가 도입됨 - 앞으로 민간부문의 공원조성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여 장기미집행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직접 소규모 공원을 수익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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