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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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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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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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34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등 의원의 증인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진우의원 등 108인2024-07-03
22002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212564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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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5인2023-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158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행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모욕 등 발언의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원이 직무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3-07-26
1900456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그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두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제한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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