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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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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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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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업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근거를 신설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5-15

1911976임기만료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4조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벌 수준이 사회적 통념상 미약한 것으로 보임 -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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