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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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무안·신안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9월 경찰 결론 촉각
전남경찰청 제공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남 서남권 3개 시·군 단체장에... 공직선거법 상 당선 인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이 즉시 무효 처리된다. 경찰이 불송치...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6128_753019_4556_v150.jpg&w=3840&q=75)
[전북선관위] 군수 선거 '현금 50만원' 의혹…자원봉사자 검찰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나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 자원봉사자는 자동 연대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자수첩]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 형, 항소는 했지만 설명은 어디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652_263276_5339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백성현 논산시장 당선무효 형, 항소는 했지만 설명은 어디에...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백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무효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거에 출마할 때 당선무효로 상실된 그 직을 경력란에 게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내용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 법에 따라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홍보를 위한 명함 및 공약집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 -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게재하지 못하도록 함 - 후보자 방송연설 및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 비디오 방영, 정당홍보물에 이 법에 당선무효가 된 해당경력은 방영하거나 게재할 수 없도록 함 -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서 다시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책임정치 구현에도 어긋남 -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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