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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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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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일몰기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계속적인 영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포괄승계인의 환급권을 인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대토, 산지매매 등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산지은행 운영기관이 임업인에게 산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산지은행 운영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산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 - 산지대토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함 - 임업인이 경영회생 지원 사업으로 매각한 산지등을 환매한 경우 해당 산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뿐만 아니라 산지은행사업으로 산지은행 운영기관에 양도한 산지에 대하여도 산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고 산림경영을 이행한 기간에 따라 감면비율을 달리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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