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94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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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들 자살 위험, 3년새 3%에서 5.4%로 증가"
관련 복무 부적응 인권 침해 이성 문제 보직 진로 정신 건강 가정 문제 기타 2015년 40,152 311 13,155 1... 2015년부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fnnews.com2018-10-13중립
정종섭 "매년 우울증 겪는 군 장병 ↑"
그간 국방부는 지난 2015년부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육체건강과... 복무 부적응 관련 상담을 한 장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장병 고충상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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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육군·해군, 우울증 자살위험성 매년 증가 추세"
국방부는 2015년부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육체건강 뿐 아니라...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헌병)가 장병 고충상담을 위해 마련한 국방헬프콜(☏1303) 상담현황을 보면 ' 복무 부적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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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각종사고로 촉발된 병영 환경 진단을 통해 군내 관심병사 및 복무 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됨 -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 현역에 해당하는 등위를 전체 징병검사 대상인원의 100분의 9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여 병력정예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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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595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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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에 전문상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상담관 신분이 계약직 근로자(1년 단위 계약)로서 직업적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보완 및 확대하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0인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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