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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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임업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관별 조경수 가격정보...
조경수 ‘깜깜이 거래’ 사라지나…가격정보 제공 추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16일 대표 발의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임산물 생산...
조경수 '깜깜이 거래' 없어지나···산림청, 가격 정보 제공 추진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 16일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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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산주가 5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임업인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하므로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사한 산지은행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지관리기금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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