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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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를 방지함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기한 등의 취소사유를 분할납부 결정된 금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으로 과징금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 납부기한 등이 연장된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ᆞ제출하거나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신고인이 환수 대상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왔음 - 최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기업과 일감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위 지침에 의거한 ‘공정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 선정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 확산코자 관련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및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 -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보복조치 행위를 당한 사업자가 입은 피해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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