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oreanbar.or.kr2026-01-21중립

[인터뷰] 대한변협 생명특위, 장관표창 수상… "참사 시작부터 끝까지 ...

2014년 4월 17일 세월호 침몰 소식이 전해지자 황 위원장은 사건 발생 직후 당시 대한변협회장에게 "변협이... 면담 등 대관·입법 활동을 전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정하는...

ilyosisa.co.kr2023-09-18중립

이태원 참사, 그 후 1년…

어린 학생들의 피해 가 컸던 만큼 당시 사회적 충격이 엄청났다.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 해역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의 영정을 안고 도보 행진을...

m-economynews.com2018-03-12긍정

피해 자 없는 피해 자... 배· 보상 에 눈물 마를 날 없는 세월호 참사 피해 ...

현행 피해 지원, ‘ 피해 자 등 ’은 불분명하고 ‘ 피해 자’는 협소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 법 개정과 관련해 계류 중인 법안 은 3개로, 손실 보상 의 대상을 ▲기존 어업인에서 농업인, 관광업종사자,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

유사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붕괴 직전인 안산 지역공동체 제건을 모색하고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비 건립 등 각종 추모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6-26

1918168임기만료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선 이 법이 정하는 피해구제와 지원을 적용하고자 함

최재성의원 등 18인2015-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