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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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는 제도다. 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지정 에...
' 금연 아파트' 10년…담배 연기보다 더 짙어진 갈등
이처럼 현행 금연 아파트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확대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2월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
![[위클리오늘]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12일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863_975857_414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12일간...
기타유원 시설 업 영업 2건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5건이다. 주요 위반... 그러나 세대 내부와 같은 전유부분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장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 외에서의 흡연이 실내로 유입되거나 시설 출입구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비흡연자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음 - 시설의 출입구 및 외벽으로부터 5m 이내를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안에 포함시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 길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흡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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