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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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본 법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목적규정에 여객·화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결격사유를 개선함 - 선박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안전한 여객·화물 운송을 위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중추 산업임 -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시스템이 미약하여 불황기에 헐값으로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에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해운산업에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의 민간 금융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이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해운기업의 대출 상환, 선박 담보가치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담보능력이 미약한 해운업자에 대하여 채무 등을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수탁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해운업자,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이 제공할 수 있는 선박금융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도록 하여 지도와 감독을 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짐 - 이에 선박운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선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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