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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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혁신당, 검수원복으로 막은 검수완박 규탄 ‘ 행정입법 국회수정법’ 발...
정부의 행정입법 을 규탄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규정( 대통령령 )'을 마련해 동시 시행했다.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의 남자, 한동훈
또 국회법 제98조2에 따라 국회가 행정 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 총리령의 처리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국회도 헌재도 무시하는 적반하장 한동훈 장관
또 국회법 제98조2에 따라 국회가 행정 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 총리령의 처리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및 요구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제·개정 절차는 국회를 통해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음 -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개정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될 위험성이 있음 -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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