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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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도입 등 주요 민생·안건 34건 의결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들도...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안전조업 법 · 농업식품기본법 등 농어업 현안 해결 관련법 국회 통...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 개정안이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발의) ▲ 어선안전조업 법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29일, 최춘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ᆞ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이 곤란하여 어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고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ᆞ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 대해 출입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어선의 출입항을 제한함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ᆞ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에서 조업할 때 작업 수행의 불편함을 이유로 많은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해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원의 안전을 충분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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